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년 65세 상향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정년연장을 넘어 ‘퇴직 후 재고용’ 제도와 결합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노사 간 시각 차이, 청년층 반응, 그리고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년 65세 상향, 왜 추진되나?
고령화로 인해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늦추기 위한 정책적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 단계적 정년 상향 시나리오
| 시나리오 | 시작년도 | 종료년도 | 정년 65세 도달 방식 |
|---|---|---|---|
| 1안 | 2028년 | 2036년 | 2년마다 1세씩 연장 (총 8년) |
| 2안 | 2029년 | 2039년 | 초반 3년에 1세, 이후 2년에 1세씩 연장 |
| 3안 | 2029년 | 2041년 | 3년에 1세씩 연장 (총 12년) |
‘재고용’ 제도와 결합한 절충안
노동계는 빠른 정년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중간 지점을 제안했습니다.
정년 상향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를 1~2년 간 재고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안정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이미 은퇴자 대상 파트타임 계약직 고용 사례가 많아, 제도화되면 표준 재고용 모델이 정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 갈등과 쟁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병행하지 않는 정년 연장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의견 청취만으로도 변경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유연한 임금 조정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층 우려와 TF 구성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의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TF를 발족했지만,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청년 유니온 측에서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친다”며 정책 공론화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장단점 요약
- 장점: 고령층 소득 안정, 국민연금 공백 해소, 숙련 인력 유지
- 단점: 청년 고용 둔화, 기업 부담 증가, 근로자 간 불균형 가능성
향후 입법 전망
민주당은 2025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로드맵을 그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고용 제도는 가교 역할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맺음말
정년 65세 시대는 멀지 않았습니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장년층 근로자와 기업 모두 미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 시점과 재고용 가능성을 체크하고, 기업은 직무 재설계와 임금 체계 조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Q&A
Q. 재고용은 정년과 별도 계약인가요?
A. 네, 기존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으로 진행되며,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년연장되면 국민연금도 늦게 받나요?
A. 연금 수령 시점은 현재 기준을 따르지만, 근속기간 증가로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이 정책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일부 영세사업장은 유예 또는 제외 가능성이 논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