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원점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였을까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영화 이슈가 아닌,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슈의 핵심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방통위 승인, 법원이 취소하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낸 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진그룹 인수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언론노조의 소송은 ‘원고 적격성 없음’으로 각하됐지만, 우리사주조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승소했습니다.
유진그룹의 인수는 어떻게 진행됐나?
2023년, 유진그룹은 한전KDN,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이어 방통위는 2024년 인수 승인 심사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했죠.
하지만 절차의 적법성, 공공성 검토 부실 등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법정까지 간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포인트는?
재판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로서 방송법상 보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방통위의 처분은 이들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으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절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1심 결과는 아직 확정이 아니며, 방통위와 유진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YTN 민영화 전환에 대한 첫 제동이자, 언론의 공적 기능 유지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Q&A
Q1. 유진그룹은 어떤 기업인가요?
건자재·유통 중심 대기업으로, 언론 경영 경험은 부족한 기업입니다.
Q2. 왜 언론계는 유진 인수에 반대했나요?
민간 대기업의 언론사 인수는 정치·상업적 편향 우려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Q3. 방통위는 왜 승인을 내줬나요?
형식적으로는 자본 건전성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컸습니다.
Q4. 이 판결로 유진의 YTN 지분은 무효가 되나요?
지분 자체는 유효하나, ‘최대주주 지위’ 변경 승인이 취소되므로 법적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Q5. 앞으로 민영화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판결로 다시 ‘공적 소유 강화’ 혹은 ‘공영화’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결론
YTN 인수 승인이 법원에서 취소되며, 언론 독립성과 공공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업 인수의 문제가 아닌, **언론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YTN의 향방은 곧 언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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