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돼서 연차가 없어요.” 이 말, 과연 진짜일까요?
2026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있는지, 법적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연차 발생 여부: 5인 미만도 해당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연차 발생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의 조건에 따라 부여됩니다.
-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연간 80% 이상 출근율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연차는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제외됩니다.
| 적용 조항 | 적용 여부 |
|---|---|
| 연차 유급휴가 | ✅ 적용됨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미적용 |
| 해고 제한 및 정당성 판단 | ❌ 미적용 |
|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 ✅ 적용됨 |
따라서 연차는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무시해도 강제력이 약한 구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수당 받는 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서면 증빙 + 노동청 진정**입니다.
- 📝 출근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확보
- 📌 연차 사용 신청 기록(이메일, 문자 등) 보관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지방노동청 방문
단, 강제력이 약한 만큼, 사업주와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증거와 근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당될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 ✔ 1주 15시간 이상
-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 ✔ 해당 월 개근 → 월차 1일 발생
그리고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 15일 발생! 정당한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 연차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직원 수와 관계없고, 본인 조건이 중요합니다.
Q2. 사장이 “우리 회사는 법 안 따라도 된다”고 해요.
A. 연차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Q3. 연차 수당을 달라고 하니 “정직원만 가능하다”는데요?
A. 알바, 계약직 포함 1년 이상 근속 시 모두 가능하며, 차별은 불법입니다.
Q4. 연차 쓰겠다 했더니 출근하래요.
A.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불법입니다. 증거 확보 후 신고 가능.
Q5.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바로 해결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진정은 기록으로 남고 중재/조사가 진행됩니다.
마무리 요약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단,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제외되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연차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