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1편에서 유출 규모와 배경을 살펴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한국 내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쿠팡의 입장은 무엇인지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집단적 권리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현재 국내에서는 피해자 일부를 중심으로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들이 소송인을 모집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늦게 알린 점
- 보안관리 체계 미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 사후 대응의 부적절성 (2차 피해 예방 조치 미흡)
쿠팡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내 정보가 유출된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고객)는 기업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보상 사례가 존재합니다:
| 사건 | 유출 규모 | 인당 보상액 | 법원 판결 |
|---|---|---|---|
| 옥션 해킹 사건 | 1,000만명 | 10만원 | 서울고법 |
| 인터파크 유출 | 2,500만명 | 5만원 | 대법원 |
| 네이트 해킹 | 3,500만명 | 8만원 | 1심 |
이와 비교하면, 쿠팡 유출 사태 역시 인당 5만~1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송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각 로펌에서 **온라인 소송 참여 접수 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성함 / 연락처 / 이메일
- 쿠팡 가입 내역 (회원번호 또는 주문내역 캡처)
-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 (쿠팡 이메일, 스미싱 문자 등)
또한, 일부 로펌에서는 선불 비용 없이 승소 시 일정 비율만 수임료를 청구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어, 초기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쿠팡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현재까지 쿠팡은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게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 개별 고객 대상 이메일 안내
- CS 센터 통한 개인정보 점검 요청 접수
- 기술보안 팀 추가 배정
- 내부 감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지만 **공식 사과와 피해자 대상 보상 계획은 없는 상태**로, 소비자 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관의 대응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관련 정보 확인 및 대응법을 알리는 가이드를 발표하며, 유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 더 이상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이제 디지털 생명줄이며, 기업이 이를 다루는 방식은 곧 고객에 대한 신뢰와 직결됩니다.
쿠팡처럼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가진 기업일수록, **법적 책임과 윤리적 대응이 선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에서 본격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국제 소송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